삼중수소 검출 논란까지 휩싸인 월성원전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이 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월성 1호기 원전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백 전 장관은 검찰에서 장관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관련자 등이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며 채희봉(54)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4월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을 장관에게 전달한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을 이번 의혹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소환해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의 대통령 비서실 출장 경위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기소 명단을 정리한 뒤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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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월성 1호기 원전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백 전 장관은 검찰에서 장관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관련자 등이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며 채희봉(54)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4월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을 장관에게 전달한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을 이번 의혹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소환해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의 대통령 비서실 출장 경위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기소 명단을 정리한 뒤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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