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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 이번 주중 결정"

2021-01-26 기사
편집 2021-01-26 12:46:47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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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해제여부 여론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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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주중에 발표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연장 혹은 완화될 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중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27일로 잡혀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차단하고자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바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 특별방역과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다.

특히 설 연휴에는 가족·친지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한 영향이 조만간 나타나리라고 보고,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영업 재개에 따른 효과는 관련 조처가 해제된 지 열흘 정도 경과한 뒤의 확진자 증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조처가 잘 지켜진다면 증가 폭은 크지 않을 테지만 목요일 이후 상황을 봐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설 연휴까지 확진자 수가 어떻게 이어질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같이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재편 작업에 나선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 한 두 차례 더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개인 간 모임 금지나 행위 규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현행 5단계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내용은 어떻게 바뀔 지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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