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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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5개 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구청장협의회'에 동석할 때면, 시와 구 간 갈등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구의 불만이 상당하며 최근 논란이 되는 지역화폐 통합도 화두에 올랐다. 한 구청장은 보조금 문제를 두고 "매칭 사업 추진 시 구에서 충당해야 하는 예산이 갑자기 늘거나, 대전시 보조금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 상황에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자주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대전시 측에선 5개 구청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광역단체와 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조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전통시장 개선 사업에서도 대전시와 구청 간 사업비 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대전시가 전체 사업비의 최대 60%를 국비로 확보했음에도 구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시-구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에선 대전시가 부담할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릴 것이란 주장에 양 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예산뿐 아니라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통합 문제도 같은 연장 선상이다. 대덕구는 대전 최초로 지역화폐를 만들어 하나의 아이콘처럼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온통대전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의 갈등이 촉발됐다. 대전시는 지역화폐가 통합론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이 전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덕구 측은 "자신들이 먼저 만든 플랫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를 지켜보는 본 기자는 구민이자 시민으로서 우려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 예산 부담 비율과 시스템 통합 등 서로 간의 입장 차에 사로잡힌 행정기관의 갈등이 엄한 시민들에게 불똥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간 입장 차이를 내세우기 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화합의 행정으로 무엇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망한다. 박상원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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