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야당은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일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의 첫 관련 언급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상의 이유로 손실보상제 제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불거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여전히 기재부 중심으로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조 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법제화 지시로 여당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나,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단 만큼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선 당정 간 첨예한 논의가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 계획 등 백신 준비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극심해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처별 노력도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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