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의 주요 참석자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홍 부총리,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더욱이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은 최근 손실보상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여권의 질타를 받은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회의 불참을 통해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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