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과 협조적 관계를 목표로 인사 때 객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검찰 사무의 지휘·감독에 대해선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과의 협조적 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써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부하'라고 칭한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 속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 일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향후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과의 협조적 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써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부하'라고 칭한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 속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 일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향후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