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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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표 검찰개혁 공약인 공수처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출범하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처장에게 당부한 첫 일성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건넨 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며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히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경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첫 업무는 차장 인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만큼 그를 보완해줄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되는데,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인선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며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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