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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서구 공무원 소송 중인 상대측과 부적절 대화 논란

2021-01-21 기사
편집 2021-01-21 17:27:51
 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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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변호사 의견서 추가 제출 의사 밝히자 대전시 조례 비판
입찰 시작도 안 됐는데 관외 업체가 낙찰된 것처럼 발언하기도

첨부사진1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DB]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대전 서구 공무원이 심리 종결 이후에는 상대 변호사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소송은 해당 업체가 최근 서구청이 낸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대전시 조례에 따라 관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시가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된 것을 두고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임대호 판사)는 지난 19일 심리 종결 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서구청이 이겼지만 법정에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 '의견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담당 공무원이 심리 종결 후 보인 행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공무원은 법정에서 나온 뒤 업체가 선임한 변호사, 업체 대표와 1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담당 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 검토서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업체가 소송에서 지면 더 큰 혼선이 생긴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또 상대 변호사가 "입찰절차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이 공무원은 "이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는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없다. 결국은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고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는 입찰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외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지만, 관내업체가 낙찰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마치 관외업체가 낙찰된 것처럼 발언한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업체가 졌을 경우 "추후 소송하면 우리(서구)가 그때 계산해서 판결에 의해 줄 수가 있다"며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대법원까지 갈텐데 어느 세월에 받느냐"는 등 소송 중인 상대와 나누기에는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불찰이다. 공무원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서구는 절대로 특정업체의 편을 들지 않는다.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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