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다. 뉴스에서 연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내용을 접하게 되니 국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2018년 12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 2019년 6월에는 음주운전 기준을 확대 적용한 '제2의 윤창호법'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이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죄자를 선처하는 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 차량에는 형광색의 특수 번호판을 장착시킨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음주 단속 시 우선 대상 되고 향후 1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본래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mg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적발된 사람들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며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다. 면허취소, 구류형,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실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한 사례가 있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및 징역과 더불어 '영안실 봉사형'을 내린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들을 옮기고 닦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기존 규정 외에 여러 번 적발된 사람에게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해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 최원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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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죄자를 선처하는 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 차량에는 형광색의 특수 번호판을 장착시킨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음주 단속 시 우선 대상 되고 향후 1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본래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mg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적발된 사람들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며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다. 면허취소, 구류형,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실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한 사례가 있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및 징역과 더불어 '영안실 봉사형'을 내린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들을 옮기고 닦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기존 규정 외에 여러 번 적발된 사람에게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해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 최원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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