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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성 판단 후 조기대응 관건

2021-01-21 기사
편집 2021-01-21 16:07:33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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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하지 않고 받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지금명령 활용 조기대응 효과적

첨부사진1[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을까?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2032건, 사고 금액은 3967억 원이다. 종전 전세금 보증사고 금액인 2019년 1630건, 3442억 원의 기록을 훌쩍 넘겼다.

통상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2-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된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약 2주일 정도가 걸린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해제 신청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한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전에 먼저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금 반환소송의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된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1억원일 때 법원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이외에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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