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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기계 안일하게 본다"

2021-01-20 기사
편집 2021-01-20 17:22:12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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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이사장직, 무게감 비해 인선 작업 허술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3-4개월 지연 반복

반년.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이사장직이 비어 있던 기간이다. 2014년 초대 이사장 이후 2대 때 3개월 동안, 3대인 현재 3개월째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NST 이사장 공석 사태는 과기계 주요 기관들보다 무게를 더하는 게 사실이다. 한 해 예산이 4조 원을 넘기는 데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을 산하에 두면서 과기계 핵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출연연에 대한 통합 감사권까지 쥐면서 NST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장 권한은 더 비대해졌다.

그러나 출범 이후 이사장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NST의 중요도에 비해 이사장 인선 작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중도하차 등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닌 이상 정해진 임기에 맞춰 미리 인선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잇달아 시기를 넘기는 사고를 일으킨 데 따라서다.

실제 NST는 2대 이사장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에야 이사장 후보자 선임을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통상 전임 기관장 3-4개월 전에 추천위를 꾸려 인선 절차를 밟는 것과 비교해 시기가 한참 지난 셈이다. 더욱이 추천위를 꾸려 놓고 2대 이사장이 퇴임할 때까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으며 인선 작업 지체를 예고했다. 당시 NST 측에선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린 데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관련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석 사태 2개월째인 지난해 11월 말 추천위에서 이사장 후보자 3배수를 압축해 정부 측에 추천했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내부 반발과 투서 등 인사 검증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산하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앞서 2대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도 절차 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계 한 인사는 "청와대와 정부가 과기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4차산업혁명을 추동할 출연연과 이를 지원할 NST 수장의 공석 사태가 충분히 예측되는데도 정부의 자세는 느긋하기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청와대가 지난 19일에야 임혜숙 이화여대 교수를 NST 이사장으로 내정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NST 한 관계자는 "2대 이사장 때는 정부에서 내정자 소식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게 의아하다"며 "과기계에서 나오는 우려와 의혹 등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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