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드는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이익공유제 논의가 필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재정이 개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데 대해선 "1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평가절하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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