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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 지역 시민 사회 목소리 고조되나

2021-01-20 기사
편집 2021-01-20 16:26:05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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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창립 기자회견…'사회경제 시스템으로 도입해야'

첨부사진1[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는 20일 본부 창립을 위한 대표발기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본부는 이날 "지역 사회에 선제적으로 '기본소득'의 화두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시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간 사회의 제도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제도로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경험해 왔다"며 "코로나지원금은 기본소득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대전은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또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한편 실업과 파산이라는 악순환이 더욱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실현이야 말로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는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박양진 충남대 교수는 "기본소득국민운동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정치·학계·사회의 자발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대표발기인에는 박 교수를 비롯해 강신철 한남대 교수, 이광진 대전경실련 운영위원장 등 각계각층 인사 50여 명이 포함돼 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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