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개발 합의 반대 입장문 내놔…금강 하굿둑·공동 어업구역 전무
서천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전북 군산시의 최대 현안인 금란도 개발에 동의하는 것이 핵심인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서천군이 십 수년동안 금강하구의 환경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명확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던 터라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관련,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천군의회 의원들은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군산시 금란도 개발계획과 서천군 장항항 개발계획을 비교할 때 불합리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천군의 최대 현안인 `금강하구둣 해수유통 및 서천군산 공동 어업구역 설정`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아 `저자세 정치 협상`이라는 주장이다.
서천군이 군산시와 1년 이상 지역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비밀스런 협상을 해오다 전격적으로 군수가 협약에 사인을 함으로서 사실상 지역 현안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도록 서천군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상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서는 3차 항만개발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히 불합리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관리종합계획에 금강하굿둑을 포함시켜 해수유통을 비롯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협약은 군산시 금란도 개발 계획에 따른 추정시업비가 4344억 원인 반면, (구)장항항 개발 사업비는 275억 원 밖에 되지 않아 15분에 1에 불과해 전혀 실익도 명분도 없는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서천군이 전북 군산시의 금란도 개발사업에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의 협약 철회 주장에 이어 일부 군의원들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 서천군은 곤혹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원은 "금강 하구 문제 등 서천군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이번 금란도 개발 수용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 서천군의 이익을 포기하고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강하구의 현안 문제를 담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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