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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

2021-01-19 기사
편집 2021-01-19 17:46:02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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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이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대전시가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은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지원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알려진 특별공급 신청요건은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소속기관 재직기간 △가족 수 등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였으며, 인구유입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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