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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1호 수사 대상‘은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2021-01-19 기사
편집 2021-01-19 17:06:33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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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능성 여부를 배제하지 않았다.다만 "1호 대상을 선택해 수사할 때는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밝혔으며, 수사경험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경력 25년'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떤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네"라는 말끝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나온 정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로서 위법성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다 검토가 돼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와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중립적 접근을 자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등을 예로 들며 "권력 수사에 외압과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공수처는 여당,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이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도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공수처장의 임무는 (정치적)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돼야한다"고 주문하자 김 후보자는 "그게 공수처장의 첫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2인자인 차장직에 친정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냐'는 질문엔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 운영 경험이 없어 '얼굴 마담' 역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법조계 경력이 25년 가까이 된다"며 "판사 경력 3년 가운데 1년 동안 형사 사건만 전담했고, 당시 처리한 형사사건이 변호사로 12년간 다룬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의 통제를 받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데 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후보 제의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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