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들 뿔났다…전통시설 현대화 사업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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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5개 구청장들이 대전시의 일방적인 사업비 떠넘기기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열린 제24차 대전지역 구청장협의회에서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대전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업권과 예산을 정부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자치구에 일정부분 사업비를 전가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비율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상인회 자부담 10% 매칭비율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해 국고보조금사업을 이양받으면서 사업비와 사업권한을 확보했다.

문제는 대전시가 국고보조금 이양에 따른 국비 60%를 확보했음에도 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할 경우 시는 최대 60% 사업비를 지원하고, 구에서는 당초 20% 부담한 비율을 30-40% 부담하도록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장 청장은 "현행 시에서 60% 사업비를 부담하는 안에서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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