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논할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보했다. 추후 검토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사실상 가격 안정화를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사면에 대해 첫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 드리기로 했다"며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 마자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안정화 실패'를 대체로 시인하며, 설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데 이어 이날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될 거라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동산 투기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책 실패 요인으로는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예상을 뛰어 넘는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2만 세대가 늘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 국토부가 중심이 돼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 했다. 기존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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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사실상 가격 안정화를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사면에 대해 첫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 드리기로 했다"며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 마자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안정화 실패'를 대체로 시인하며, 설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데 이어 이날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될 거라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동산 투기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책 실패 요인으로는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예상을 뛰어 넘는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2만 세대가 늘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 국토부가 중심이 돼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 했다. 기존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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