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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민선 6기 막아내고 민선 7기 내줬다

2021-01-18 기사
편집 2021-01-18 17:00:04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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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기부 승격 이후 이전설 나오자 권선택 전 시장 기민대응 일단락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독립부처로 체급을 올리고부터 수차례 부침(浮沈)을 거듭한 '세종 이전론'이 3년여 만에 공식 확정되면서 대전시의 행정력 논쟁이 민선 6기로 확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중소기업청)에서 부(部)로 승격된 2017년 7월을 전후로 중기부의 세종 이전 바람은 조직 안팎에서 싹 트기 시작했다. 당시 민선 6기 대전시 집행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중기부 존치 여론을 빠르게 결집해 중기부를 주저 앉히는 데 성공했다. 동일한 사안의 시간차 공격을 민선 6기 대전시는 막아낸 반면, 민선 7기는 수성전에서 끝내 패배한 것 아니냐는 시정의 역사적 평가로 옮겨 붙는 이유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며 입법발의권, 예산권 등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처 신설은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중기청을 확대하는 방식의 중기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자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급물살을 탔고 이즈음 중기청 안팎에서 세종 이전설이 나돌았다. 청에서 부로 위상이 높아지고 인력 충원으로 조직의 몸집도 커지니 그에 걸맞게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부 승격 논의가 한창인 상태에서 제기된 설익은 가능성 수준의 이전설(說)에도 대전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기부 대전 잔류를 시정현안으로 선정해 압박을 가했다. 이어 지역경제계 주요인사들과 긴급간담회 등을 통해 중기부 이전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등 16개 경제단체 공동의 '중기부 대전 잔류 건의문' 채택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대전을 방문한 김부겸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서 "중기부 대전 잔류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설명이 상당히 근거 있고 설득력 있다. 정부조직 개편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일련의 여론 수렴과 설득작업은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중기청의 부 승격 전후 연쇄적으로 이뤄졌고 중기부 세종 이전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초대 홍종학 장관에서 현 박영선 장관에 이르기까지 세종 이전 카드를 움켜쥔 채 명분을 쌓아왔고 그사이 민선 7기 대전시의 대응은 긴장감이 떨어져 실기(失期)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 장관이 취임 직후인 2019년 4월 국무회의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를 거론한데다 4선 의원 출신의 현 정권 실세로 꼽힌다는 점에서 세종 이전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중기부의 '세종이전의향서' 제출 사실도 사전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 였다. 수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세종 이전론을 띄우며 정부를 상대로 세종행을 저울질해온 중기부에 허를 찔리는 행정난맥을 노출한 것이다. 이후 대전시는 중기부 이전을 백지화할 별다른 전략·전술을 펼치지 못하고 정부의 일정표대로 끌려다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대전시 행정력에 대한 의문과는 별개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가 역설적으로 중기부 세종 이전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역 인구와 기업의 세종 쏠림 현상이 해를 거듭하며 도드라졌고 급기야 2018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세종상의가 분할 출범한 것이다. 2017년과 달리 지난해 중기부의 세종이전의향서 제출 국면에서 지역 경제계가 즉각 한 목소리로 이전 반대를 외치지 못한 속사정이 여기 있다. 민선 6기 시절 중기부 이전 관련 대응업무를 담당했던 대전시 한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중기부 세종 이전이 민선 7기 임기에서 확정돼 민선 6기와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사회 전체적인 상황과 여건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부는 세종으로 가야한다는 중기부의 의지와 명분이 단단해졌고 정부의 방침이 변했다. 지역 경제계도 세종을 걸치고 있는 기관·단체가 적지 않아 여론 결집이 과거보다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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