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학역량진단센터와 지역대학에 따르면 올해 3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과 교육성·재정 책무성 등이 담긴 보고서 제출을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된 281개교에 공지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지역 대학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평가 항목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이다. 100점 만점인 총점에서 학생 충원율은 20점, 전임 교원 확보율은 15점이다. 해당 항목들은 전체 평가 비중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입생과 교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 학생·교원 충원 배점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영향으로 신입생 모집이 줄고 있고, 이로인해 교원 확보도 축소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전권 4년제 대학 대다수는 수시에서 미충원 된 인원을 정시로 대거 이월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부 대학은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하락해 100%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 대학은 현행 대학역량평가 방식은 지역대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평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의 A사립대학 입학 관계자는 "신입생이 줄면 전임 교원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은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역 대학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에 보다 유리한 항목으로 지방 분권이라는 정부 방침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B사립대학 관계자는 "지금의 대학역량평가 방식은 지역 대학에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제기돼왔지만 바뀌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 분권과는 동떨어진 대학 평가 항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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