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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시장 후보군 부동산 민심 잡기 총력...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2021-01-17 기사
편집 2021-01-17 15:58:44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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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부동산 [그래픽=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여야 예비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다만 부동산 정책 특성상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관계에 있어 넘어야 할 산도 산적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가장 큰 과제가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줄 수 여부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이 필수인데, 제한된 서울 땅 위에 더 많은 집을 들이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 자산 격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로 더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당내 경쟁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어 무분별한 공시가격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사고 싶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릴 수 있게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집을 짓게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선보인 국민의힘은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도 주장했다. 집을 더 높게 쌓아 올리는 방안도 봇물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데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남 지역 재개발보다는 강북 지역 재개발에 더 방점을 찍었다.

우 의원은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며 "입지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변북로와 철길 위를 덮어 공공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철과 전철을 지하화한 뒤 그 위에 청년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다. 향후 5년간 74만 6000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꺼내들었다.

안 대표는 "나무가 전혀 없어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적게는 16만호에서 많게는 74만호까지 서울에 새집을 짓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계획 수립부터 주택 공급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이번 보궐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데다, 서울시장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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