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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조건부 완화...여"불가피한 결정" vs 야 "오락가락 방역"

2021-01-17 기사
편집 2021-01-17 14:55:52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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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 까지 연장하기로 밝힌 가운데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허용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확산 세와 자영업자 반발을 두루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에 불신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방역 당국은 민주당이 제안한 5인 이상 모임 해제와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리자는 요구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카페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일부 허용하자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 보고 힘을 실었다.

허영 대변인은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확진자 감소세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유지되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이 커질 수 있는데 대해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방역 지침이 또 오락가락한다고 날을 세웠다.

늦게라도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풀린 건 다행이지만, 기존 방역 지침에는 없던 조정이라는 것이다.

방역 지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 허용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 상황별로 맞춤형 재편하겠다던 게 벌써 두 달 전이다.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 자영업자들이 거리 두기 강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 등 현장의 반발이 커질수록 여야 입장도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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