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여백] 공짜

2021-01-18 기사
편집 2021-01-18 07:05:14
 박계교 기자
 antisofa@daejonilbo.com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내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쓴 말이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다. 1900년대 초중반 미국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당시 공짜로 주는 음식은 염분이 많은 햄, 치즈 등이라 손님들은 술을 평소보다 많이 시켰다. 결국 술값에 이미 음식비용이 포함, 손님들은 술집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 것. 지금 당장은 공짜인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이다.

나라 빚이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재정적자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45조 2000억 원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금이 덜 걷혔지만 추경을 4번이나 하면서 정부 지출이 크게 는 탓이다. 전체 나라 빚은 826조 2000억 원이다. 전월 대비 13조 4000억 원이, 2019년 보단 127조 3000억 원이 증가를 했다.

눈덩이처럼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몇 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28년 나라 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에 도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암울하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19 악재에 국가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국가 재정을 투입,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빚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다. 또 다시 빚 얘기다.

그러나 빚은 빚이다.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이미 1997년 국가 부도를 맞은 우리다. 그 당시 우리는 얼마나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냈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라고 양잿물을 마실 일이 아니다.

박계교 지방부 서산주재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isofa@daejonilbo.com  박계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