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 67만 4284㎡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인천, 광주, 경기 김포·고양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각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7709만 6121㎡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중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함게 각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부지 360만 8000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또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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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인천, 광주, 경기 김포·고양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각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7709만 6121㎡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중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함게 각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부지 360만 8000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또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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