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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재불분명 취학아동, 실종에 준해 파악을

2021-01-14기사 편집 2021-01-14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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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이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학생중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3명에 대해 어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상 학생은 세종 6명, 충남 4명, 대전 3명 등이다. 이들 13명은 각 시·도별 미응소자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시·도 교육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 당국도 실종 사건에 준해 수사에 나선다는 각오로 해당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취학통지서가 간 학생들이라도 여러 사정으로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가동해 소재 파악에 나서며 대개는 미응소 사유가 밝혀진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행방이 묘연한 학생들이 남게 되면 문제다. 유선전화 등을 통한 보호자측과의 면담이 불발되거나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재불명 학생측과 접촉이 안 되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경찰 수사뿐이다. 특히 시·도 교육당국 역량이나 재량 만으로 이들 취학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벅찰 때에는 마땅히 경찰 수사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은 빠른 상황 인식이라 할 것이다. 3개 시·도 합계 13명은 현재로선 적지 않은 숫자로 다가온다. 예년의 경우 경찰청의 전국 합산 소재 불명 취학 학생이 10명 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렇다. 다만 나중에 가서는 소재와 안전이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어떤 사고 상황과 결부짓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입학 연기나 유예, 면제, 대안학교 취학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해 나가다 보면 대부분 해당 학생들과 관련된 의심 정황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소재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방심과 예단 어느 것도 금물이다. 가뜩이나 정인양에 대한 양모 측 폭행 사망 사건으로 미취학 아동 보호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국민감정이 격앙돼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취학생 모두의 소재와 안전 확인 문제 역시 본질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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