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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론 엇갈려

2021-01-14기사 편집 2021-01-14 16:33:33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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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확정…시민들 사면 반응 갈려

첨부사진1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가운데 사면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이 확정된 만큼 사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의견이 상당한 상황.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지역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졌던 사면론과 관련,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공모(39) 씨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사면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진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임모(30) 씨도 "국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국민이 분노, 탄핵 당한 대통령이었던 만큼 적절한 형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사면이 되면 세계적 망신을 살 수 있다. 사면만큼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부 이모(63) 씨는 "이미 정치 이념으로 양분된 국민 감정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초 여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든 이유도 그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 직장인 박모(57) 씨는 "매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고 결국 구속되는 모습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고령인 만큼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영문·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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