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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에 갑론을박

2021-01-14기사 편집 2021-01-14 16:14:42      강정의 기자 justi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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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재산정되는 카드 수수료율…2017년 대전서 인하 위한 100만 서명운동까지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두고 카드사업계와 가맹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수료율 산정은 3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수수료율 논의에 앞서 벌써부터 이해관계 간 입장이 극명한 상태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2015·2018년에 이어 3년마다 진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은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3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 3년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하는 절차에서다.

이미 카드사업계에선 2015·2018년에 이은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내 한 주요 카드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31) 씨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조달비용이 올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2019년부터 수수료율까지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운영 어려움이 컸다"며 "올해에도 또다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그 파급력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몇년간 이어진 수익 악화로 인해 직원을 줄이고 있는 판국에 연이은 수수료율 인하는 그 부담을 배로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해왔다"면서도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 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경영 여건이 개선됐다는 통계가 나오듯,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매출이 낮아졌다지만 그간 과도하게 지출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며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말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졌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2019-2021년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앞서 2017년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자영업자 살리기 100만 명 서명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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