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상한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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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명절 선물 상한가 조정 요구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농림축수산업계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 원 상향을 수차례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국민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했다.

하지만,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지난 2018년 선물가액 상향을 전원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지난해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에는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예외적인 단 한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원하는 농림축수산업계, 관계부처, 유관단체 등의 요청과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및 시민사회의 요구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권익위는 15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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