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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부는 세종으로' 중기부 이전…'청은 대전으로' 집결 요구해야

2021-01-13기사 편집 2021-01-13 18:30:10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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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게티미지뱅크]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이 임박한 가운데 중기부의 공백을 메울 대체기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기부 세종행만을 염두에 둔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강행하면서 그간 논외로 치부된 이른바 '포스트 중기부' 출구전략이 전면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대전시는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부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무게를 두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상청과 방위사업청 등 추가 행정기관 대전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하며 촉발된 탈(脫)대전·세종행 논란은 관련법에 따른 최종단계인 관보 고시를 1월 중 앞두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대국민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보면 중기부와 직원 499명은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청사 확보 전 임시로 거처하는 민간건물의 임차비용을 포함해 이전비용은 104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대전청사 또는 이미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행복도시 세종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2005년 국회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部)는 세종으로'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기부 세종행을 추인했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방침으로 사실상 확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대전청사 중기부의 빈자리를 채울 기관의 면면과 규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이전 기관으로 현재 가시권에 든 곳은 기상청의 대전행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기상청은 1325명(현원)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기상청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상청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도 "총리가 중기부 세종 이전의 대안으로 기상청을 집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기상청 대전 이전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세종 이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에 자리잡아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유관부처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달랑 기상청 대전 이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과 행정효율을 이유로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중기부 세종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플러스 알파'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셈법이다. 앞서 중기부 이전 공청회에서 언급된 국방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방위사업청 등이 거론된다.

정부 논리대로 부(部)는 세종으로라면,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라는 등식도 성립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3일 신년 브리핑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은 정부 방침으로 변함이 없고 대체기관으로 정해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청사 재배치 행정 효율화 방안이 1월 안에 나올 예정인 만큼 대전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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