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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중기부 정부세종청사 입주할 공간 없다

2021-01-13기사 편집 2021-01-13 17:54:29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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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관리소, 사무실 공간 부족에 고민…임차 계획 조차 오리무중

첨부사진12020년 8월 준공이 예정된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올 8월로 예정된 중기부 이전 계획이 입주공간 마련 등 사전준비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명목으로 사실상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확정된 중기부는 정원만 500여 명(499명)에 이른데다 정부 대전청사에서만 6000㎥ 의 사무 공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올 1월 현재 정부세종청사는 이 같은 규모의 부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행안부를 비롯 민간건물을 임차해 쓰는 기관도 수두룩하다.

2014년 준공된 정부세종청사는 국무조정실을 비롯, 국토부 등 기존 이전 부처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쳤지만, 추가적으로 세종행이 결정된 행안부와 과기부, 인사혁신처 등은 자리가 없어 인근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다.

1만 25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비롯,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합산할 경우 최대 1만 5000여 명을 감당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규모다.

총사업비 3875억 원을 들여 4만 2760㎡ 부지에 연면적 13만 4488㎡ 규모로 착공한 신청사도 오는 2022년 하반기 쯤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 중앙행정타운 중심부에 들어서는 신청사(지상 15층, 지하 3층)는 총리실과 기재부,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일찌감치 입주를 희망하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청사 업무 공간이 약 4만㎡라는 점도 이들 부처의 입주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행안부의 필요 업무 공간은 1만4000㎡, 과기부는 1만2000㎡, 인사처는 5000㎡이다. 이들 3개 기관에 총리실과 기재부가 합류 경우, 입주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청사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청사 입주 기관과 관련해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춰 △부처 간 업무 연계성 △상징성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행안부와 과기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계획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뒤늦게 세종시에 합류해 민간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행안부와 과기부, 인사혁신처의 입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달한 정부세종청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일단 이전 먼저'라는 식의 정부 결정이 타당한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청회와 기관이전 고시 등 행정적 절차를 접어두고라도 입주 예정 건물 선정 등에 필요한 시간 등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광석화 식으로 추진된 중기부 이전 로드맵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전자공청회마저도 요식행위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제62차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중기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자 일부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비난까지 제기됐다.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된 중기부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청 단위 기관 중 기상청과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급 기관 이전을 검토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중기부 이전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당초 계획이 없던 행안부 이전 사례로 볼 때 사실상 중기부는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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