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 연속성 확보, 떠나는 인구 붙잡을 획기적 당근 제시해야

대전 인구 감소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사회적 현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만의 특별한 혜택 제공 필요성도 주문했다. 세종의 부동산 가치를 쫓는 인구 유출과 관련해선, 정주 여건 개선과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국희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 대전본부장은 지자체의 인구 관련 정책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인구 변동은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과 출생·사망을 근거로 한 자연증감으로 나눌 수 있다"며 "대전은 사회적 요인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자체의 안일한 인구 정책을 꼬집었다. 오 본부장은 "시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짧으면 2개월 길게는 6개월마다 직원이 바뀌면 대안 마련과 실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황성업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전임강사는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타 도시와 비교해 대전은 대학교가 많은 게 특징이다. 덩달아 유동인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출생률 급 반등 호재가 없다면 지역 교육기관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대전 시민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린다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유동인구`로 여긴다면 취업과 결혼 후 `정주인구`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주 여건 개선도 빠지지 않았다.

오국희 본부장은 "세종이 짧은 시간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렴한 전세비용, 뛰어난 정주여건 등이 한 몫 했다"며 "이를 거울삼아 대전시는 젊은층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성업 강사도 "타 지자체와 대동소이한 인구 유입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고 다자녀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인구사업과장은 "대전 인구 유출은 20대를 포함해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50대 들이 빠져나가, 사회·경제적 측면의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대전만의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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