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 연속성 확보, 떠나는 인구 붙잡을 획기적 당근 제시해야
오국희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 대전본부장은 지자체의 인구 관련 정책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인구 변동은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과 출생·사망을 근거로 한 자연증감으로 나눌 수 있다"며 "대전은 사회적 요인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자체의 안일한 인구 정책을 꼬집었다. 오 본부장은 "시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짧으면 2개월 길게는 6개월마다 직원이 바뀌면 대안 마련과 실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황성업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전임강사는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타 도시와 비교해 대전은 대학교가 많은 게 특징이다. 덩달아 유동인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출생률 급 반등 호재가 없다면 지역 교육기관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대전 시민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린다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유동인구`로 여긴다면 취업과 결혼 후 `정주인구`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주 여건 개선도 빠지지 않았다.
오국희 본부장은 "세종이 짧은 시간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렴한 전세비용, 뛰어난 정주여건 등이 한 몫 했다"며 "이를 거울삼아 대전시는 젊은층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성업 강사도 "타 지자체와 대동소이한 인구 유입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고 다자녀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인구사업과장은 "대전 인구 유출은 20대를 포함해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50대 들이 빠져나가, 사회·경제적 측면의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대전만의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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