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故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 임기말로 지지율이 한때 10% 대까지 추락하는 등 극심한 민심 이반을 겪기도 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빼놓을 순 없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 중반에 그친 반면에 부정평가는 文정부 출범이래 60%대를 넘었다.
요즘 SNS에서는 `부동산 블루`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겪는 우울증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풍선효과, 역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서울에 이어 대전, 세종 등 전국 집값이 1년 새 수억 원씩 치솟자 주택 구입 시기를 놓친 이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던 서민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친 집값을 경험하고 있고 전셋값마저 폭등해 이사 가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블루`보다 `부동산 블루`가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사과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주택시장을 꼭 안정시키는 성과를 바래본다. 조남형 취재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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