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사회·경제·교육 등 전방위적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일상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가뜩이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 결함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욱 더 고통이 가중되고 벼랑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 838명이 감소해 초저출산 초고령화가 이미 재앙의 현실이 되었다.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것 같았으나 한낱 꿈이 되어버렸다. 긴장은 고조되고 언제 뭐가 촉발될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점점 격화되는 미중 패권 다툼으로 한쪽에 서기를 강요받고 있고, 자국우선주의와 극단주의의 극성으로 한시도 편안하지 않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독도 등 현안도 시한폭탄이다.

반면에 바이러스 등 감염병, 기후변화, 에너지, 빈부 격차 등 전 인류적 이슈도 점점 커져 전 인류적 공동 대응을 해야 함에도 현실은 이해 충돌로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극도의 대립과 갈등, 고통과 혼돈, 불안의 시대를 어찌할 것인가? 결국 특단의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만 이 파고를 넘어가며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맹목적적 패거리 싸움, 분열과 대립, 적대와 광기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포용과 화합, 통합, 합리의 시대로 나가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운영체제의 일대 혁신"과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운영체제의 혁신"은 지금의 초과집중 독주형이 그 폐해가 너무 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협업형으로의 거버넌스 개정이 긴요하다. 정치의 복원"도 고착화되어 있는 양당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고 다원적 다당 분권 구조로 바뀌고 광기의 팬덤도 지양되고 극복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헌법 개정"과 "선거, 정당, 국회의 제도 개혁"은 긴요하며 화급하다. 개헌과 선거, 정당, 국회 등 개혁을 위한 국민적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야할 때이다. "정치와 국가 운영의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대대적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억누르고 점수 줄 세우기 경쟁만 치닫게 하는 대입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의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획기적 전환한다든가, 문과 이과의 구분 폐지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이수 학과목 선택권 보장은 물론 유아보육부터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자금 등 전 교육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별 도움도 안되면서 시시콜콜 간섭만 하는 교육부는 폐지하는 등 성큼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기반을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 실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날개를 활짝 펴기에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 그리고 시선을 국내만 아니라 세계로 광각적으로 펼쳐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 산업의 발전 차원을 넘어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선도자로 나서야 한다.

네 번째로 `공정`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더욱 촘촘하게 구축되고 가동되어야 한다. 여러 시도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파열음이 있다. 제도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세밀한 보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은 순간 순간 때로는 오랫동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는 극복하고 치유하며 개척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역량과 에너지를 초집중하여 쏟아부으면 가능한 일이다. 이때 정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정치인으로서 더욱 분발할 것임을 다짐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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