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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둘러싼 여야 신경전 고조

2021-01-07 기사
편집 2021-01-07 16:53:48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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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상반기 전 '재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오는 4월 치러질 재보선 선거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며 국민을 이야기 한다. 위선"이라며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또 "정부는 방역과 경제에 진정 성공하려면 '돈 풀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실토만 하지말고 제대로 된 위기극복 능력부터 우선 보여 달라"며 "그게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역 정치권은 일정 부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지난해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다면 재난지원금은 복지 차원이 아닌 재난 극복을 위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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