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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대책 마련 분주

2021-01-07 기사
편집 2021-01-07 15:37:50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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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관련 긴급질의, 경찰청장 출석…국힘, 대책 마련 위한 연석회의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국회는 7일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국민의힘도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정인이에 대한 연이은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만큼, 경찰 대응에 대한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는데 모두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다"며 "아동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출동한 경찰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경찰 개인 인식에 따라 초동 조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2019년에 제작·배포한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이 원론에 그치는데다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보면 출동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신고이력 조회와 학대 우려 가정여부를 확인하라고 돼 있다"며 "이 매뉴얼대로만 했어도 되는데, 매뉴얼도 따라가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초동대응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터져 나왔다. 지난해 5월 정인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몸에 멍 자국이 있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를 잡았을 때 몽고반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경찰이 실기한 것"이라며 "2차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진료원장이 쇄골골절을 학대증가로 볼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소극적 분리 조치와 수사 과정의 미진한 점 등을 진단하고, 전담 부서 신설 등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현 정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이 어린이 생명 안전을 책임질 수 있냐"며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양 문제라기보다 아동학대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잘 감시하고 아동을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도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심의에 나섰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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