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세종 국회의사당 연내 설계 발주를 화두로 던졌다. 그는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상반기에 법과 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9개 지역 민방협회 특별대담에서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뜨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박 의장의 일련의 발언과 상황인식은 그가 단순히 충청 출신의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국회수장이기에 더욱 엄중해 보인다.

지난해까지 여야 합의로 147억원에 달하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했음에도 마음을 졸이는 이유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판결을 이유로 국민적 동의 등을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물론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더라도 숫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지난 예산심의 때 근거법률 마련 후 세종 국회 건립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도 구속력은 크지 않다. 하지만 국회 이전과 같은 국가 대사는 여야 합의와 협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박 의장이 상반기 내에 법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라는 당부로 볼 수 있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지난해 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회동을 했으나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다만 다음 달에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정국의 냉기류를 감안할 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세종이전 논의가 정쟁으로 번질 소지도 많다. 그럼에도 세종의사당이 건립돼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일단 설계가 발주되면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의장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차제에 국민의힘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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