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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01-07 기사
편집 2021-01-07 0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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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며칠 전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전화를 한통 받았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를 혼자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모양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는게 맞느냐는 질문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원칙적으로야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계약은 법률행위이며 계약 당사자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사람 사는 일이 계약대로만 되지 않다 보니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서로 자기편을 들어달라는 얼굴로 찾아오면 난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원칙에 우선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다.

첫 번째,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한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계약 만료하고 나간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된다. 두 번째, 계약 만료 후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분쟁의 소지가 많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때 전 임차인과 약정이 없었을 경우 유권해석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석하고 있다. 쌍방이 계약서에 만기일을 특정하고 수수료의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하였다면 약정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세 번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이사할 경우 계약 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증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인에게 부담의무가 있다. 간혹 이사할 집을 구하면서 만기일보다 조금만 일찍 나간다고 해도 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임대인도 있었다.

같이 사는 세상 이런 경우는 불합리해 보인다. 어차피 며칠 후면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인데 야박하게 계산하는 임대인도 있다.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특약으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다.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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