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관련 입법 완성의지 표명…국회 통합디지털센터도 올해 기본계획 발주 목표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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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세종 국회 설계`를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 국회 건립 예산 147억 원 확보를 강조하며 "(올해) 2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제도를 완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법제도 완성은 세종 국회 설치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뜻한다. 상반기로 기한을 제시하며 여야 지도부를 향해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의장은 이날 "세종 국회 건립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며 재차 신속한 착공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위한 2월 공청회에 합의한 만큼, 원활한 공청회 진행 여부가 올해 세종 국회 건립 절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세종 국회 건립을 `행정 비효율 해소`와 `수도권 일극화 대응`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지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경제와 권력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며 "전 국토의 88%에 우리 국민이 절반도 살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 소멸은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 국회 설계비 127억 원을 편성했다. 2019년도와 2020년 각각 10억 원씩 확보한 이후 올해에는 그 규모를 대폭 늘린 예산에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합의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 국회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면서 법률 개정을 위한 다음달 공청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건립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전에 건립될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통합 디지털센터의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에 복수로 있지만 국회는 각 기관이 분산해 갖고 있어 통일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건립 배경을 설명한 뒤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발주하고 이번 국회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디지털센터는 국회도서관 분관 개념에 더해 전시관·체험관·의정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 의장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의장 취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6차례 심층적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공정성 있는 분이 되셨으리라 본다"며 "정치적 중립과 법의 정신, 국민의 뜻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입법부 수장의 공개적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소속 정당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생각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자"면서 `국민 통합론`을 제시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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