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면서 고용 유지와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원, 고용취약계층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된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생계 유지와 재기의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

이런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양향자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일 최고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등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가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엊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보편지급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권 핵심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까지 연장되고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암운이 길게 드리워져 있어서다. 때문에 집권 여당이 선제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코로나19의 기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는다면 설 명절을 전후해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나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이 제기하는 보편지급이 득세할지는 미지수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 여론도 따져봤으면 한다. 우리 재정여건이 감내할 수준인지, 지난해 1차 지원의 후과가 경기부양이나 매출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난해 총선 국면의 전 국민 보편지급의 경우처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오해소지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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