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에게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업무 설명서다.

이번 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12판 이후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이 추가됐다.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처리방법을 담았다.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당사자 간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개정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개정된 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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