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연내 대책 공식화'에 기상청·경찰청·방사청 대전 이전 검토설 모락모락'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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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언한 `중기부 대체재`로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로 승격하기까지 20여 년 대전에서 성장한 중기부를 지켜내지 못한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행정 역량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중기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선별·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중기부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로 이전하는 사전절차로 공청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규정해 놓았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가 완성되지만 기관 이전의 명분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초쯤 관보 고시한다는 목표 아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해 부처로부터 의견을 받는 중이고 이달 말에는 협의가 끝날 것"이라며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 다음 달 중으로 중기부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기부 이전계획을 보면 중기부 본부 인력 499명은 내년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고 입주할 청사를 확보하기 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중기부 세종 이전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접어든 만큼 지역사회의 시선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하고 있다. 정 총리는 공청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내 공식화할 것"이라고 공언한데 이어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발언의 무게와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온 공개적 언급이라는 점에 비춰 정부가 중기부 이전에 극렬히 반대한 대전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기상청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대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사자인 기상청이 이미 정부대전청사 이전의 시그널을 인지하고 준비 중이라는 `기상청 이전설`도 지역 정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기상청은 환경부 소속 차관급 외청(중앙행정기관)으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해 있다. 국방부 산하 차관급 외청(〃)이자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정부과천청사 소재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도 거론된다. 중기부 이전계획 현장공청회 당시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사업청은 사업단위 기관으로 중기부가 떠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인력이 많고 전후방 산업적 측면에서 임팩트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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