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야당의 비토권과 일부 추천위원 및 후보자 사퇴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았지만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더 이상 후보 추천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지만 추천위로서는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천위는 약 2개월 동안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면면을 살펴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추천위는 당초 지난 18일 5차 회의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돌연 열흘 뒤로 미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하고 공수처장 후보도 더 접수한 뒤 논의하겠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 마감일이 지난 23일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회의 연기 제안의 중심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검찰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어온 그이기에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기존 야당 측 추천위원도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 선정하지 못했다. 앞서 국회의 법 통과로 야당의 비토권도 무력화됐다. 외견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운신의 폭을 좁게 했던 요인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수처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초대 공수처장을 뽑지 못해 반년 가까이 늦춰진 상태다. 이제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만 추천위는 어디까지나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구다. 외부 압력에 구애받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다. 그래야 정치권도 공수처 논란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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