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모든 학교마다 운영비 3% 반납 요구 부당하다" 주장
대전시교육청 학사 일정 밀려 미사용 예산 많아… 학기초 재편성 지급

대전시교육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마다 운영비 3%를 교육청에 반납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학사 일정 연기로 사용하지 예산이 많아 회수하겠다는 것인데, 학교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는 지적이다.

23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 3%를 반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등교 수업이 줄고 학사 일정이 밀리면서 학교별 예산 집행이 감소했다는 이유다. 반납 총액은 5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연말을 열흘 남긴 시점에 뒤늦은 통보라는 지적이다.

대전의 유성구의 한 교장은 "12월 추경해서 남은 사업 등을 진행 중인 학교가 많다"며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으면 9월 초부터 미리 공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갑자기 학교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니 학교장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학교현장 의견수렴이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갑질"이라며 "학교별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3% 일괄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불용 예산을 새 학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납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여비와 출장비 등 학교별 예산 지출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 같은 불용 예산을 신학기에 재편성하고자 예산 반납을 공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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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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