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막을 올린 제21대 국회 임기 첫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대전권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정식 개원 이후 5개월여 동안 개인별 대표발의 및 처리된 의안에 양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국회의원들은 임기 개시 이후 10-20건 이상의 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철민 의원은 그동안 총 29건의 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밖에 대안반영폐기 6건, 폐기 1건 등 총 8건(처리율 27%)이 처리됐다. 같은 기간 총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중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처리된 법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박범계 의원(서구 을)의 경우에는 21건의 의안을 대표발의, 이중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상태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3건의 법안과 대안반영폐기된 3건을 포함 총 6건(처리율 28%)이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조승래 의원(유성구 갑)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25건 중 6건(처리율 24%)이 처리됐다. 우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이후 공포됐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은 대안반영폐기 됐다. 또 이상민 의원(유성구 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13건) 중에서는 2건(처리율 15%)이 처리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 폐기됐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박영순 의원(대덕구)의 경우에는 총 15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중 처리된 2건(처리율 13%)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등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표 발의 혹은 처리된 의안의 양적인 수준을 놓고 입법 활동의 적극성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소속 상임위 혹은 국회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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