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후 50일 가량 지난 지금 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에 버금가는 국가 분열 상태다. 한국 언론들은 주로 CNN, Washington Post 같은 소위 주류 미디어들을 베껴 쓰기 때문에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이 차기 대통령이라 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다. 11월 3일 치러진 선거는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을 뽑는 선거이지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과반인 270명 이상 표를 확보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12월 14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등 핵심 경합 주 6곳 민주당 선거인들은 조 바이든(Joe Biden)에게 투표했다. 같은 6개 주에서 공화당 측 선거인들 역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했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여기에 경합주가 아닌 뉴멕시코 주 공화당 선거인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면서 총 7개 주에서 각각 민주당, 공화당의 별도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미국 전통은 승자독식주의(winner takes all)로 유권자 투표에서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정당에 관계없이 선거인단이 표를 몰아주었다. 최근 보지 못한 현상이지만 없었던 일은 아니다. 이를 미국 정치에서는 `결투 선거인(dueling electors)`이라 부른다. 즉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통령이 결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 투표의 개표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뤄진다.

지난 17일 백악관 고문(advisor) 피터 나바로 (Peter Navarro)는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대선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하고 실제적인 혐의가 드러났다"며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만약 이와 같은 선거 부정행위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조사되지 않고 허용된다면 미국은 다시는 공정한 대선을 치르지 못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같은 선거가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경멸하고 무산계급을 억압하는 기만적 장치라 경멸한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부정선거로 선출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지도국가로 행세할 수 없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세계는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체주의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를 조종하기 원한다면 손쉽게 선거를 뒤흔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한국인들은 선거제도에 무관심하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을 아는 국민도 적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의 선거 제도로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합당한가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민주주의 질서를 지탱해온 미국이란 거목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Quo Vadis USA)?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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