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관련 부처에게 "중기부 세종 입주 고려한 청사 재배치 방안 마련" 지시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상청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관련 부처를 향해선 중기부의 세종 입주를 고려한 청사 재배치 방안을 주문해 사실상 중기부의 대전존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기부가 빠져나가는 대전청사 공간에 기상청이나 방위산업청 등 또 다른 `청`단위 기관을 입주시키는 게 정부의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돈 적은 있으나, 행정부를 이끄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권 국회의원들에게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을 연내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수도권 소재 일부 외청을 대전청사에 유치시켜주는 게 그가 약속한 종합대책으로 읽힌다.

정부 측의 이 같은 기류는 지난 17일 중기부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도 감지됐다. 이전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로 대부분 채워진 이날 공청회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부가 나간 대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상청이나 방위사업청 등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방사청은 사업단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었다. 조지훈 자치분권위 위원 역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조건 이전하면 지역경제와 대전시민의 심리적 상실감 등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아직 수도권에 잔류중인 방사청이나 기상청을 중앙정부의 결심에 따라 이전시킨다면 중기부 이상의 실익을 대전이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대전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와 상실감을 외면한 채 예정된 중기부 이전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오던 정부가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워나가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또 이날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중기부 측의 기존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 주 있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지역 민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안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청사 재배치` 검토까지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이전과 관련한 행안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갑) 의원의 질의에 "의향서를 접수해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부처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정 총리의 지시와 궤를 맞춘 답변을 내놨다. 장중식·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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