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로 사실상 행정절차 완료…반대 외친 지역정치권 관망세 전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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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간 대전에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지역의 관심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전 존치 혹은 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기 때문. 더욱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던 중기부 이전 반대 여론이 공청회 강행으로 한 풀 꺾인 만큼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며 정부대전청사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지 2개월여 만이다. 특히 지역 여론의 반발 속에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비춰 필수적이고 지역민의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유일한 절차여서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기 한참 전부터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왔다. 여야를 넘어 중앙당 대표, 국무총리,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의견을 전하는 한편 1인 피켓시위, 천막농성 등 실력 행사도 불사했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청회 당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중기부 이전 절차 중단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중기부를 그대로 대전에 존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이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전면에 등장하면서 지역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 상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이전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뿐이다. 만약 대통령이 행안부가 수립한 이전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중기부는 대전에 남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행안부장관은 해당 사안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기부는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여야가 중기부 이전 반대 여론을 전달해 왔지만 공청회 이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별다른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동안 해온 것 이상으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응할 방안은 나오기 어렵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엠앤엠리서치 조사(대전시 의뢰, 지난달 12-14일, 대전시 거주 만 19세 이상 101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3.08% 포인트) 결과,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설문에 79.3%는 `대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1.9%, `잘 모르겠다 및 무응답`은 8.8%에 그쳤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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