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사실상 종료…부처 협업 vs 지역균형발전 저해 팽팽 '2시간만에 종료'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주제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대전 지역 참석자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신호철 기자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주제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대전 지역 참석자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신호철 기자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공청회가 17일 코로나19 대유행 중 강행, 법적 절차 완성만을 염두에 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논란 속에 불과 두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대국민 공청회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을 다룬 행복도시법상 유일한 제도적 보완장치여서 중기부는 이제 거칠 것 없는 `세종행 전출열차`에 올라탄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각 공청회 이후 기관 이전이 백지화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 공청회`는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로 거듭난 중기부의 위상을 고려해 세종 이전에 힘을 싣는 `찬성론`과 균형발전 역행과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불거진 `지역 홀대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에 이어진 전문가 지정토론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주재로 나주몽 전남대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6명이 참여했다.

첫 토론에 나선 나 교수는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수행하던 기능을 일부 흡수해 재편된 조직으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 같은 업무영역에서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할 게 많다"며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격상된 만큼 새로운 영역을 찾고 혁신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기능 발휘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 탓에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뜻의 신조어인 `길과장` `길국장`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중기부가 답답해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조 위원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대전에 있는 중기부는 매우 불편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고, 안 위원장은 "중기부 내부 설문결과를 보니 직원들이 세종 이전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조합원 근로조건 측면에서 세종 이전이 나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세종행에 손을 들어줬다. 성 사무처장 역시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전의 불만은 국가가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6명의 토론자 중 5명이 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장 고문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장 고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화두로 던졌고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며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기부 세종 이전은 대전청사나 비수도권 소재 기관을 세종 이전에서 제외한 200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고문은 또 "중기부 이전사유로 행정 효율을 내세우지만 중기부가 있어야 할 현장은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대전"이라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속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정반대로 중앙집권적 효율성만을 고집하며 대전시민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였다.

행안부가 수립한 이전계획 변경안은 중기부(본부 499명)의 세종 이전시기를 2021년 8월까지로 하고, 청사 확보 전까지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비용으로 1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변경안을 토대로 한 이날 공청회가 종료되면서 중기부의 세종행은 연내 관계부처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행안부는 최근 "연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이전 확정 고시를 낼 계획"이라며 중기부 세종행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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