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립적 후보 추천해달라" 속도전 vs野 "공수처 사유화냐" 보이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회의를 재개해 연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정가에 따르면 추천위는 개정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만큼, 후보선정 절차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오후 2시 5차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 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별도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처장 추천작업을 진행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춰진 만큼 이번 5차 회의에선 최종 2인에 대한 후보 추천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회의를 통해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추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존 후보군 중 새로운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추천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한다"며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추천위 실무지원단이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불참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선 추천위 보이콧을 넘어 소송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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