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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헌집줄게 새집다오

2020-12-17 기사
편집 2020-12-17 07:48:17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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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2부 박상원 기자
최근 대전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사와 관련한 기본계획 용역 결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 '헌 집을 팔아서 새집'에 가는 것이 적정한지 따지보는 건데, 대덕구가 스타트를 끊었다.

사실 지난 1982년 지어진 대덕구 청사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낡은 초등학교 건물'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었다. 일면 공감이 간다. 대덕구는 지난 7일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 완료 보고회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대덕구 연축동 일원에 대지 약 2만㎡·연면적 약 3만 56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신청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해당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연축지구 일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최근 투기꾼들이 땅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새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을 마련해야 한다. 대덕구는 총사업비 1200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 헌집(현 청사)을 팔아서 3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90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빚을 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중지해 청사건립기금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업 예산까지 줄이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을 구민들이 환영할지 과연 궁금하다.

건축된 지 60년이 넘은 중구청사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 이달 말 국토부 기본 용역이 끝난다. 중구의 경우 무려 18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관심이다.

이를 두고 '정책일몰제'라는 용어가 떠오른다.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의미가 없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시비 지원 감소로 예산 부담이 큰 사업 등을 평가, 선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뜻인데, 두 자치구에서 새집을 원한다면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거나 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자문해본다. 박상원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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